관세율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과세표준 × 관세율 = 관세액』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종가세인 경우 과세표준은 물품의 과세가격, 관세율은 백분율(%)이 되고, 종량세인 경우 과세표준은 물품의 과세수량, 관세율은 1단위 수량당 금액으로 나타납니다.

        
관세율의 종류

관세율을 크게 나누면 기본관세율, 탄력관세율, 양허관세율이 있습니다.

1. 기본관세율

기본관세율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한 세율을 말하며, 관세법별표 관세율표에 품목별 세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탄력관세율

    가. 탄력관세제도(Flexible Tariff System)란 ?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격하게 변동하는 국내외적 경제여건 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여 관세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나. 탄력관세율의 종류

      ① 덤핑방지관세(관세법 제51조 내지 제56조)
      외국의 덤핑판매에 대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부과
      ※ 관련자료 :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 현황

      ② 상계관세(관세법 제57조 내지 제62조)
      외국에서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부과
      ※ 현재 부과품목 없음

      ③ 보복관세(관세법 제63조제64조)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을 침해하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관세부과
      ※ 현재 부과품목 없음

      ④ 긴급관세(관세법 제65조 내지 제67조)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부과
      ※ 부과품목 : 깐마늘(HSK0703.20-1000), 냉동마늘(HSK0710.80-2000), 초산조제마늘(HSK2001.90-9060)

      ⑤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관세법 제68조)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 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부과
      ※ 부과품목 및 세율은 "법령정보" 참조

      ⑥ 조정관세(관세법 제69조제70조)
      물품간 세율불균형 해소,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 보호, 국내 시장 및 산업기반 보호 등을 목적으로 부과
      ※ 부과품목 및 세율은 "법령정보" 참조

      ⑦ 할당관세(관세법 제71조)
      특정물품의 수입촉진,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 세율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한 수량의 쿼터를 설정하여 놓고 그 수량 또는 금액만큼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는 무세 내지 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는 고세율 적용
      ※ 할당관세 적용 품목 및 세율은 "법령정보" 참조

      ⑧ 계절관세(관세법 제72조)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 유사물품,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시장 및 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부과
      ※ 현재 부과 품목 없음

      ⑨ 편익관세(관세법 제74조제75조)
      관세에 관한 조약에 의해 관세상의 편익을 받지 아니 하는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특정물품이 수입될 때 기존 외국과의 조약에 의해 부과하고 있는 편익의 한도 내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 여하는 것
      ※ 편익관세의 적용대상국가 → 관세법시행령 별표1. 참조
3. 양허관세율(국제협력관세)
    가. 양허관세율이란?

    양허관세율은 우리나라의 통상과 대외무역증진을 위하여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조약 또는 행정협정 등으로 정한 세율입니다.

    종 류

      - 협정주체별 :
        양국간 협정에 의한 세율
        다국간 협정에 의한 세율

      - 협정종류별 :
        WTO협정 일반 양허관세율
        WTO협정 개도국간의 양허관세율
        방콕협정 양허관세율
        개발도상국간 무역특혜제도(GSTP)양허관세율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율

    나. 적용대상국가

    협정세율은 협정의 종류에 따라 당해협정에 가입한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므로 원산지 증명서에 의거 원산지를 확인하고 양허세율을 적용합니다

    협정종류별 적용대상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WTO협정 일반 양허세율 : 총 148개국

        ① WTO협정비준국 : 미국, 영국, 일본등 138개국

        ② 편익관세적용국 : 중국, 러시아등 36개국

        ③ 쌍무협정에 규정된 최혜국조항 적용국 : 네팔,대만등 10개국

      2) WTO협정 개도국간 양허관세, 방콕협정, GSTP : 해당협정 가입국

      3)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 WTO양허세율적용국가

    다. 양허세율의 적용

    기본세율·잠정세율·조정관세율·계절관세율·할당 관세율에 우선하여 적용 (단, 양허세율이 낮은 경우에만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WTO양허관세규정 별표1의 나 및 3의다 세율(농림축산물 양허관세)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관세율 적용순서
    1순위 : 덤핑, 보복, 긴급, 특별긴급, 상계관세

    2순위 : 편익, 국제협력관세. 단,3·4·5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적용하고 농림축산물 양허관세(WTO 별표 1나 및 3다)는 4순위 및 5순위 세율보다 우선적용

    3순위 : 조정, 물가평형, 계절, 할당과세

    4순위 : 잠정관세

    5순위 : 기본관세